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 간 이해관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영공시 사항을 넓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을 경영공시해야 합니다.

2. 공시 내용에는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3. 기존 제96조의2제1항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경영공시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영공시 사항은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입니다.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임원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을 경영공시 사항에 추가합니다.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담당 업무도 함께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