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최근 전자해도 이용과 스타링크 등 육·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사이버위험이 늘고 있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대응·복구하는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탐지, 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 및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해사 사이버안전 대책의 수립·시행과 진단·실태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사안전기본법에 제12조의2(해사 사이버안전 관리)를 신설합니다.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사 사이버안전 대책 강구 의무가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탐지, 대응 및 복구 등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현행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 및 실태평가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 및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