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디지털 전환과 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유통 구조가 급변했으며, 국내 콘텐츠산업이 지식재산권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의 제도적 분절로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로 신설합니다(안 별표 1 제26호).

2. 이 회계는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회계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같은 이름의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473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