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헌법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위원 중 현직 법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1조제2항

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10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납니다.법 제41조의2제2항

3. 위원회 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납니다.법 제41조의2제3항제7호

4. 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합니다.법 제41조의2제3항제8호

5.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됩니다.법 제41조의2제3항제8호 단서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 이후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은 제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개정안

  대법관이 아닌 법관 2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 현행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을 위원으로 합니다.

  개정안

  위 3명은 1명 이상이 여성이어야 하며,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