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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400 · 제22대 · 법률안

전북과학기술원법안

2026년 9월 1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전북특별자치도에 첨단과학기술 연구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전담하는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새만금에 첨단산업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역량과 청년 과학기술 인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이를 전담할 과학기술원이 없어 설립을 추진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전북과학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 임원, 이사회, 총장, 평의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습니다.

  3. 피지컬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양자과학기술, 제조 인공지능 등 지역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특성화하고, 총장이 5년마다 특성화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4. 박사, 전문석사, 석사, 학사 과정을 두며, 수익사업과 기술 이전·사업화,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기업과 공동교육과정, 공동연구, 연구시설 공동이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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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발의·제출
  2. 2026-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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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4명
  • 무소속1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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