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이 변동신고 기한의 상한 없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을 피보안관찰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여 헌법재판소가 2021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변동신고의무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정합니다.

2. 변동신고의무기간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3.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은 한 번에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4. 변동신고 의무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법률 명칭을 '보안관찰법'으로 한글화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소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며, 신고 기한에 상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변동신고의무기간을 범죄와 법정형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하나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신고 의무를 집니다.

• 현행

  변동신고 의무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변동신고 의무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로 변동신고의무기간 연장결정을 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한 번에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