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됩니다.제6조의2제1항

2. 현행법상 요청 주체인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4.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었다는 배경이 제안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의2제1항: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

  제6조의2제1항: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요청 주체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