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냉매 배출을 줄이는 단기적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친환경냉매 기술 개발·보급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원 근거와 국가기관등의 우선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대기환경을 보전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그 물질을 사용하는 기기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국가는 해당 물질과 기기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16제1항

3. 국가기관등은 해당 기기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제76조의16제2항

4.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