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이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됩니다.

2.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이 추가됩니다.

3.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추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와 협의회 구성 규정이 정비됩니다.

4. 중대범죄수사청은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국방부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입니다.

  개정안

  검찰청 자리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합니다)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국방부가 추가됩니다.

• 현행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

  대검찰청 차장검사 자리에 공소청 차장검사와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이 들어가고, 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과 함께 국방부차관이 포함됩니다.

• 현행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 규정은 없고, 제2조 개정규정 및 제8조제1항 본문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제2조제2호 개정규정 및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사법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