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방대한 선거사무와 사무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상임으로 근무합니다.

2.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통할하는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를 지휘·감독합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이던 것이 위원장은 국무위원과 같고 위원은 차관급과 같도록 정해집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고, 상임위원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 1명의 상임위원을 둡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으로 합니다.

• 현행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합니다.

  개정안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를 지휘·감독합니다.

• 현행

  상임위원의 겸직이나 영리 목적의 사업에 관한 별도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고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서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이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무직으로서 위원장은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이고 위원은 차관급의 보수와 동액으로 합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