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여유자금의 일부가 이전지역에 재투자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제3장에 제29조의6(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을 새로 만듭니다.

2.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유자금을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대상 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입니다.

4. 이 조항은 의무 규정으로서 예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