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협 유통부문의 구매·판매 기능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두 법인의 합병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합병 시 취득세가 부과되면 적자 누적 유통자회사의 부담이 커져 합병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됩니다.제57조의2제2항제4호 신설

2. 현행 제57조의2제2항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이 합병도 같은 조건의 면제 대상이 됩니다.

3. 제안자는 구매·판매 기능을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7조의2제2항 각 호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7조의2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면제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