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5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기존 법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는 주체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서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경찰청장으로 바뀝니다.제8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주체에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됩니다.제8조제5항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현행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는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입니다.
개정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는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입니다.
현행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개정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2.5%

(투표 참여 157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4% · 156표반대 0.6% ·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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