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이 감치를 위해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됩니다.제61조제2항

2. 감치를 집행하는 장소가 경찰서유치장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바뀝니다.제61조제3항

3. 감치 집행 장소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포함하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합니다.

  개정안

  감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