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제안자는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182조의 송달 대상 기관이 '국가경찰관서'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뀝니다.

2. 제182조에서 유치장이 있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합니다.

3. 제311조제4항의 감치 집행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되고, 집행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2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안

  제182조: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 현행

  제311조제4항: 감치 재판은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안

  제311조제4항: 감치 재판은 법원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