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이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라는 표현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뀝니다.

2. 송달 대상 기관의 장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표기가 바뀝니다.

3. 송달 대상 기관의 범위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뀌며, 송달 절차 자체는 현행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릅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5항: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합니다.

  개정안

  제8조제5항: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