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계급정년 연한이 1998년 개정 이후 변하지 않았고, 경찰 인력은 늘었으나 상위 직급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어서 우수 인력의 조기 소실과 승진 경쟁 과열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계급정년을 연장해 인적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승진 경쟁을 완화하며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바꿉니다.

2. 총경의 계급정년이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납니다.

3. 경정의 계급정년이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납니다.

4. 치안감 4년과 경무관 6년은 현행과 같습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총경: 11년

  개정안

  총경: 12년

• 현행

  경정: 14년

  개정안

  경정: 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