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법정에서 국어를 사용하고 국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 통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법정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판결문 등 법률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도 사회적 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안 제62조제3항 신설

2. 법원행정처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라 쉬운 문장과 삽화를 활용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제안이유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판결문 등 법률문서뿐 아니라 법정에서의 의사소통도 사회적 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조직법 제62조는 제1항(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과 제2항(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만 있습니다.

  개정안

  제6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