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지원자가 근무희망 직위·지역을 선택해 지원하지만 해당 직장들의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을 채용할 때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3조의2제8항 신설

2. 국방부장관은 제출받은 채용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3. 현행 제8항과 제9항은 각각 제9항과 제10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시 직장의 장이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장의 장은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국방부장관이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관련 사항을 공고하는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방부장관은 제출받은 채용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