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중 제2조제9호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됩니다.

2. 기존에 신고의무 대상이던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9호: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제2조제9호: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