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의 합병·분할이나 사업의 양도·양수가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구조변동 결정을 노사협의회 보고 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전에 알고 대응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추가됩니다.

2.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합니다.제22조제1항제1호~제4호

  개정안

  제22조제1항에 제5호가 신설되어 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정기회의 보고·설명 사항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