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에 대해 별도 결격사유를 두지 않아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반국가범죄 전력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형법 제2편 제1장, 제2장)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2. 반란의 죄와 이적의 죄(군형법 제2편 제1장, 제2장)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다만 국가보안법 제10조는 제외됩니다.

4. 국가보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사람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5. 당연퇴직 사유를 정한 제69조제1호의 인용 조문이 제6호의4에서 제6호의6으로 바뀝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결격사유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제33조 결격사유

  개정안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제33조제6호의5 신설

• 현행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가입 경력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음

  개정안

  국가보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제33조제6호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