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로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 지정이나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근거가 없어 절차 중복과 지연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고 연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이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 때 인·허가등으로 의제됩니다.

3.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은퇴자마을지구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이 대상입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은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이며, 은퇴자마을 지구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3조제1항에 제40호를 신설하여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의 승인을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