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 죄에 대해 별도 결격사유를 두지 않아,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공무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제6호의5와 제6호의6을 신설하여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합니다.

2. 제6호의5는 형법의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10조 위반 죄는 제외됩니다.

3. 제6호의6은 국가보안법 제2조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4. 제61조제1호의 당연퇴직 사유 중 '제6호의4'를 '제6호의6'으로 바꾸어, 새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합니다.

5.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결격사유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란, 외환, 반란, 국가보안법 위반 죄에 대해 따로 정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제10조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보안법 제2조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당연퇴직 사유는 제31조제6호의4까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

  당연퇴직 사유의 기준이 제31조제6호의6까지로 확대되어, 새로 신설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