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이 산지유통·수매·판매 등 어업인의 소득을 지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경감 종료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사업 위축과 어업인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100분의 25 경감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경감 대상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포함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와 산림조합중앙회도 함께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개정안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