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정책·사업에 반영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책 환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조문 제목이 '자립지원 실태조사'에서 '자립지원 실태조사 및 환류'로 바뀝니다.

3.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분석·평가 사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 규정만 있고, 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