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우자의 출산 직후 산모의 신체적 회복과 출생 초기 자녀 돌봄에 근로자가 더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20일 기간과 분할사용 기회가 각 가정의 돌봄 수요와 근로 여건에 맞춰 활용하기에 제한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기간이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납니다.제18조의2제1항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납니다.제18조의2제4항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했으나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정안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3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현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4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