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므로,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며 진위와 유효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2항 신설). 모바일 청소년증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청소년증을 말합니다.

2.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을 합쳐 '청소년증등'이라 하며, 청소년증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4.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청소년증등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5. 위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며, 기존 과태료 조항 중 청소년증 양도·빌려주기 및 동일 명칭 증표 제작 관련 조항은 삭제됩니다.제45조제3항 삭제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증만 발급하며,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개정안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을 합쳐 '청소년증등'이라 하고, 청소년증등을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4조제3항).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5조제3항

  개정안

  청소년증등 외에 청소년증등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4조제4항).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3조제3항제2호

• 현행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조제5항, 제43조제3항제3호

• 현행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등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습니다.제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