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해 사회 복귀 및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현행 세제 지원의 지속이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가입 후 병역법상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의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존 비과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비과세 한도(모든 금융회사 납입액 합계 기준)와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을 24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개정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