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는데, 이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군인과 검사에 더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현행 단서는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 규정의 '군인ㆍ검사' 부분을 '군인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바꿉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5. 제안자는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2조제1항 단서: 군인 또는 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개정안

  제22조제1항 단서: 군인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