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문채취 불응 조항에서 지문채취를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됩니다.제3조제1항제34호

2. 현행 조항은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3.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개정안

  지문을 채취하려는 주체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공무원이 규정되며, 이 조항의 검사 부분은 원문 대비표상 개정안 문구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