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에서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과가 확산되어 중소기업이 판로 축소나 브랜드 신뢰 하락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부정적 정보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할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시험·검사 결과 또는 허위·왜곡 정보로 중소기업자가 경영상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에는 공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검사가 포함됩니다.

3. 지원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과 손해배상 또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일부 지원이 포함됩니다.

4. 지원에는 판로 회복 및 경영안정 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 예방·회복 사항이 포함됩니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련 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제품 관련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판로개척과 공동상표 도입 등을 지원하는 근거만 있습니다.

  개정안

  허위·왜곡 정보나 시험·검사 결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제28조의2가 신설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반박내용 게재 요청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 손해배상 또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손해배상 또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