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신설되는 수사기관임에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빠져 있다고 설명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률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것과 비교합니다. 이에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변호사 자격자는 퇴직 후 1년 간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차장 출신은 2년입니다.

2. 퇴직 변호사는 재직 중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감독한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퇴직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민법상 조합 등이 수임한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5.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보해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제25조, 공직임용 제한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1년(청장·차장 출신은 2년) 간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제25조제1항, 공익 목적 수임 예외 있음

• 현행

  퇴직 후 수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직 중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감독한 사건은 퇴직 후 수임할 수 없다.제25조제2항 신설

• 현행

  퇴직 후 수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퇴직 변호사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민법 제703조에 따른 조합이 수임한 사건에도 관여할 수 없다.제25조제3항 신설

• 현행

  위반 사실을 알리는 통보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위반 사실을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보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제2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