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됩니다.

2. 현행 조항에 있던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개정안에서 요청 권한자로 그대로 남습니다.제13조의3제1항

3.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요청 권한자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