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은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국무위원 임명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국회법」 제29조, 제1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됩니다.

2. 지금까지 관례로 이루어지던 의원직 사퇴가 법에 명시된 퇴직 사유가 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퇴직 사유로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없고,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개정안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 제1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