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찰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었음에도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총경이 수사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경찰공무원 중 고위공직자 범위가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이 고위공직자에 새로 포함됩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 수사관이 더해집니다.제3조제1항제2호

4.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호하목: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하목: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합니다.

• 현행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은 고위공직자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거목을 신설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에 포함합니다.

• 현행

  제3조제1항제2호는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제3조제1항제2호의 대상에 하목 및 거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