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일부 대규모유통업체가 지급기한 상한에 맞춰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에서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2.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기한이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3.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별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4. 천재지변, 납품업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신설됩니다.

5.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회생, 급격한 현금 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

  개정안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

• 현행

  직매입거래의 대금을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

  개정안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35일 이내에 지급하되, 납품업자별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 현행

  판매대금 지급 의무에 단서가 없음

  개정안

  천재지변, 납품업자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현행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의무에 단서가 없음

  개정안

  천재지변, 납품업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파산·회생·급격한 현금 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