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 고령화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2023년 기준)로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한 현행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2. 연장 범위는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3. 인구 고령화로 대원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4. 65세가 지나면 활동할 수 없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물러나야 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