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상 지원 규정이 있으나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자금 부족과 전문인력 확보 한계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이에 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2. 기금은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과 기부금, 다른 회계·기금의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합니다.

3. 기금은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전환지원,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에 사용합니다.

4.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계정을 구분해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