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다수의 중소·중견 부품기업이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전환 및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합니다(별표 2 제72호 신설).

2. 기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쓰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같은 이름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