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살려 사관학교를 현재처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관학교의 위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해군사관학교는 경상남도 창원시, 공군사관학교는 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2. 사관학교 위치를 변경하려면 국방부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이해관계단체·국민·전문가 등의 실질적 참여 등이 보장되는 절차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위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사관학교는 군사학과 일반학 과정 외에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과정을 두며, 관련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관학교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관학교의 위치를 육군사관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해군사관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공군사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로 규정합니다.

• 현행

  사관학교 위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치를 변경하려면 정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이해관계단체·국민·전문가 등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절차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교과에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과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군사학과 일반학 과정 외에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과정을 두고, 관련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