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 선불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현행법은 선불금 정산·반환 내역 제출이나 신고 수리 거부 근거가 없어 이용자 권익 보호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후조리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이용요금(계약금·선불금 포함) 중 미이용분의 정산·환불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산·환불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폐업·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폐업·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휴업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하려면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선불금의 정산·환불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폐업·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계약금·선불금 포함) 중 미이용분의 정산·환불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선불금 정산·환불 내역을 근거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산·환불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폐업·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공표 사유로 규정한 조항에는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폐업·휴업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 또는 휴업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