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해 온라인 투표 및 개표 방식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2. 임원 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제27조의3제3항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합과 협의한 후 전산조직을 이용해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등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투표율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② (생략)에 해당하는 조문만 있고, 임원 선거 투표 및 개표 방식에 관한 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3항을 신설하여, 조합이 임원 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합과 협의 후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