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을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 인해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소송서류에 제출되면 상대방과 재판부의 검증 부담이 늘고 재판이 지연되며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령, 판례, 유권해석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않게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안 제149조의2 제1항

2.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안 제149조의2 제2항

3. 소장, 답변서 또는 그 밖의 준비서면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검색한 법령등을 인용한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안 제272조의2

4.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서면에 기재한 법령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하면 확인 여부와 방법에 관해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안 제272조의3

5. 재판장은 존재하지 않는 법령등을 인용하거나 허위로 인용한 서면, 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서면에 대해 그 서면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진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안 제272조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령등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령등을 인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않는 법령등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소송서류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검색한 법령등을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인용한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을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

• 현행

  서면에 기재한 법령등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

  당사자, 대리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소송서류에 기재한 법령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법원은 확인 여부와 방법에 관해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판장이 허위 인용이나 인공지능 활용 사실 미기재를 이유로 서면 내용에 관한 진술을 제한하는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판장은 존재하지 않는 법령등을 인용하거나 허위로 인용한 경우, 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그 서면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진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