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하수도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히면 배수 효율이 떨어져 침수 면적이 확대된다고 설명하며, 현행 하수도법에는 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담배꽁초 등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나 배출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이 신설됩니다.

2.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제안자는 「산림재난방지법」(담배꽁초 투기 70만원 이하 과태료)과 「하천법」(하천 흐름 지장 및 오염 행위 300만원 이하 과태료)과 같은 다른 법의 제재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을 정한 제19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만 있고, 담배꽁초 등 물건의 투기나 배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9조에 제8항을 신설하여 누구든지 담배꽁초 등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나 배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현행

  과태료를 정한 제80조제5항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행위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 행위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0조제5항에 제1호를 신설하여 제19조제8항을 위반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나 배출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