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 실제 이용 상태를 과세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2. 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추가됩니다.

3.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입니다.

4.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의 범위,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의 판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은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개정안

  분리과세대상에 '제4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목으로 추가되고, 기존 아목은 자목으로 바뀝니다.

• 현행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재산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개정안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멸실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