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 거주하기 어려운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을 일부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한 기간으로 봅니다.

3. 대상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4. 공사기간 및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제8항).

5.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 시 리모델링 공사기간은 별도로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95조제7항을 신설하여,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소유자의 공사기간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한 기간으로 봅니다.

• 현행

  제95조제7항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입니다.

  개정안

  이 조항이 제8항으로 옮겨지며, "공사기간 및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