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해자의 정보 제공권, 참여권 등에서 수사 항목에 공소가 추가됩니다.

2. 피해자 신뢰관계 동석 규정의 적용 주체에 검사가 포함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도 조사와 함께 규율됩니다.

3. 수사 과정 보호 규정은 검사의 경우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수사과정으로 봅니다.

4. 외국인 피해자 권리 고지 대상에 검사가 포함되고, 통역·번역 지원 주체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추가됩니다.

5.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해자 신뢰관계 동석 규정은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되고, 법원과 수사기관이 동석 제한 주체입니다.

  개정안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준용되고,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이 동석 제한 주체입니다.

• 현행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 고지 주체는 수사기관이며,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조력 등을 고지합니다.

  개정안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외국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 고지하며, 고지 범위는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상 조력 등입니다.

• 현행

  수사기관 및 법원이 외국인 피해자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합니다.

  개정안

  수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및 법원이 외국인 피해자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합니다.

•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고지합니다.

  개정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고지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인격 등을 보호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수사기관, 검사, 법원 및 소송관계인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인격 등을 보호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