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 단서를 개정합니다.

2. 현행은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과 협의하고,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고,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