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자원봉사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포상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기존의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수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5조의2(포상)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